[민사ㆍ정산금] 동업 정산 후 부가세 돌려주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

사업을 함께 시작했다가 정산을 하며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

특히 부가세 정산이나 비용 배분을 구두로만 합의해 두었다가

“그런 약속 한 적 없다”는 말로 돌아서는 사례도 빈번하지요.

​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

동업 해지 이후 부가세 정산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동업 종료 후 정산, 구두 계약의 효력, 그리고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의 선택까지

비슷한 고민을 겪는 분들께 현실적인 법률 조언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

A씨는 지인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다가 동업을 종료하면서 정산을 진행했습니다.

​

그 과정에서 부가세 항목은 예상치로 계산하고, 추후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하기로 구두 합의를 했습니다.

​

그러나 부가세가 확정된 이후 약 3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은 “왜 돌려줘야 하느냐”며 약속을 부인하고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A씨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지,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

Q1. “바로 지급명령 신청해도 될까요?”

​

✔️섣불리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보다,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급명령은 신속한 채권 회수 수단이지만, 상대방이 이미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이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즉, 빠른 해결은커녕 소송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반면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소송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경고 효과를 주어

심리적 압박으로 조기 변제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또한 추후 소송에서도 채무 이행을 독촉한 명백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Q2. “구두로 한 약속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

✔️구두 합의도 증거만 확보된다면 충분히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실제 정산 당시의 대화나 녹취, 정산 내역서, 메시지 기록 등으로

‘상대방이 반환 의무를 인정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

가능하다면 녹취파일을 속기록으로 문서화하고, 정산 내역서나 송금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면

법원에서 구두 합의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소송으로 가게 되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

✔️증거 체계화와 전문가의 조력 확보가 핵심입니다.

​

소액이라도 법리적 주장이 미흡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상대방이 고의로 시간을 끄는 ‘지연 전략’을 쓸 수도 있습니다.

​

이런 경우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면, 승소 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 정리,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및 소송 전략까지

일관된 흐름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동업 종료 후 정산금, 부가세 차액, 구두 약속 문제로 분쟁 중이신가요?

​

혼자 해결하기엔 복잡하고 감정적인 갈등이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채권 회수 전문 상담 –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 민사소송까지 체계적 절차 안내

✔️ 현실적인 전략 제시 – 상대방의 대응 패턴에 맞춘 맞춤형 대응 전략

✔️ 법률 근거 + 실무 경험 결합 – 실제 승소 사례를 기반으로 신속한 해결책 제시

​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최적의 회수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언제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