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이혼] 협의이혼 거부하는 배우자, 재판으로 하는 방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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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외도나 신체적 폭행처럼 명확한 사건이 없더라도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공포, 반복되는 갈등으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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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협의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붙잡거나 고의로 절차를 회피하며

갈등을 장기화시키는 경우, 당사자와 가족 모두 극심한 불안 속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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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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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외도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한지, 반복되는 언어폭력과 공포 속에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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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인 자녀로, 어머니를 대신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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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오래전부터 성격 차이로 잦은 다툼이 있었고, 현재는 사실상 별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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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중인 본가는 전부 어머니 명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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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협의이혼을 거부한 채

• 주기적으로 집에 찾아와

• 고성을 지르며 언어폭력을 행사한 뒤

• 서류를 내밀면 아무 말 없이 나가고

• 며칠 후 다시 찾아와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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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평온한 삶을 원해 아버지가 요구한 금전까지 지급했지만,

그럼에도 이혼에는 응하지 않고 갈등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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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외도는 없지만, 집에 찾아올 때마다 공포를 느끼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이혼이 가능한지”

절박한 심경으로 상담을 요청하신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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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폭행이나 외도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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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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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은 외도나 물리적 폭행이 있을 때만 가능한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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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혼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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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언어폭력, 공포심 유발, 반복적인 출입으로 정상적인 일상을 파괴하는 행위는

충분히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됩니다.

Q2. 반복되는 언어폭력도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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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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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함·협박성 발언, 감정적 압박이 반복적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정신적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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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별거 중임에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와 공포를 유발하는 경우,

혼인 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평가됩니다.

Q3.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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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안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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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여부 이전에 어머니와 자녀의 신체·정신적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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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소송과 동시에 접근금지 사전처분, 주거지 출입 및 연락 금지 가처분

을 신청하면, 법적으로 아버지의 접근을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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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경찰 신고가 가능해지므로 심리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Q4. 소송 중에 직접 아버지를 계속 만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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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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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가 상대방과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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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면 연락, 서류 전달, 법적 대응 모든 절차를 대신 진행하므로

직접 마주칠 필요 없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Q5. 이미 지급한 금전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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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위자료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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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이미 지급한 금전은 재산분할 시 기지급분으로 고려하거나,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도록

전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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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이혼 판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경제적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고 악순환을 법적으로 완전히 끊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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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언어폭력과 반복되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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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안전한 일상과 평온한 삶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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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신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접근금지 조치

✔️ 상대방과의 직접 접촉 없이 진행되는 안전한 소송

✔️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실질적인 결과를 만드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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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어머님과 가족이 다시 안정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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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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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두려움 속에 머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