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 2026. 3. 24.자 인터뷰 ① - 명의대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afd4ffa1e5220d7223becf4-original.jpg&w=3840&q=75)
명의만 빌려줬는데…1900만원 세금 폭탄 날벼락
https://lawtalknews.co.kr/article/BXWSLRG7KPE8
배성권 변호사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는 실제 귀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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