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실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사실적시 명예훼손

②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파력이 크다는 이유로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즉,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 충분히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고의성(비방 목적)
② 공연성(전파 가능성)
③ 특정성(피해자 특정 가능성)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인정될 때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대응 과정에서는 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실 적시가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문제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거나,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처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익성 판단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발언 내용뿐 아니라 당시 상황과 맥락까지 함께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 해명보다는 고의성, 공연성,

특정성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사건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기준에 맞춰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이철희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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