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코인' : 해외거래소 자산도 추적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디지털 자산의 흐름을 꿰뚫어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사수하는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혼 소송에서 가상자산은 가장 치열한 격전지입니다. 특히 "국내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는 몰라도 바이낸스(Binance)나 바이비트(Bybit) 같은 해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은 못 찾을 것"이라며 안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법원은 이미 해외 거래소를 통한 은닉 수법을 꿰뚫고 있으며, 이를 적극재산에 반영할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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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상화폐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을 최신 판례를 통해 정리해 드립니다.

1. 가상화폐,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가상자산은 원칙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 적극재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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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대상 포함: 혼인 중 부부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투자 원금이 되었고,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면 분할 대상입니다. 투자에 사용된 대출금 역시 관련성이 인정되면 소극재산(채무)으로 함께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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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대상 제외: 보유 중이라도 거래가 거의 없거나 가격이 사실상 '0'에 수렴하는 이른바 '상폐 코인' 등은 경제적 가치가 없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르11577(본소) 이혼 등 판결 이유 중 가상자산 관련 부분

2. 바이낸스·바이비트에 숨긴 코인, 어떻게 찾아낼까?

상대방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법률적 절차를 통해 추적이 가능합니다.

• 거래소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업비트(Upbit), 빗썸(Bithumb) 등 국내 거래소는 물론, 금융거래정보 회신 등을 통해 바이낸스나 바이비트로 송금된 내역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지갑(메타마스크 등) 추적: 개인지갑으로 코인을 옮겼더라도, 거래소를 거쳐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인적 사항이나 로그 기록 등이 남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 재산명시 제도: 법원은 직권으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가액 산정: "언제, 얼마로 계산할까?"

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시점의 시세를 적용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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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재산분할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실무적 적용: 변동·은닉이 쉬운 특성상, '혼인파탄 시점'의 보유 수량을 확정한 후 가액은 변론종결 당시의 시세를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됩니다.

• 소송 중 매도한 경우: 이미 코인을 처분했다면 그 실제 매도가격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

4. 왜 코인이 아닌 '현금'으로 나누라고 할까? (가액분할)

최근 수원지방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코인 자체를 나누는 것보다 '현금 정산(가액분할)'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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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거래소 집행 불능: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같은 외국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화폐는 현물분할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2. 시세 급변 리스크: 코인 자체를 나누는 것은 시세 급변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크므로, 확정된 가액으로 정산하는 것이 공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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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르12517(본소) 이혼 등 판결 중 가상화폐 관련 부분

5. "코인 수익은 내 능력"이라는 주장이 안 통하는 이유

"코인 투자는 오직 나의 기여"라며 별도의 분할 비율을 주장하시지만, 법원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법원의 핵심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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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비율은 개별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분할 받을 수 있는 비율이다."

따라서 합리적 근거 없이 가상화폐만 따로 떼어내어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김의지 변호사의 조언

가상자산 재산분할은 '수량을 확정하는 집요함'과 '시세를 방어하는 법리'의 싸움입니다. 최근 제가 진행한 사례에서도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확인을 통해 1,600만 원으로 평가될 뻔한 자산을 1억 8백만 원으로 정상화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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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해외 거래소 자산을 찾아야 하거나, 내 소중한 자산에 대한 부당한 분할 요구를 막아야 한다면 디지털 자산에 정통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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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자산의 끝까지 추적하는 힘, 김의지 변호사가 당신의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