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 3000만원 인용, 초기대응·입증전략 중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제기되는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는 감정적 상처가 큰 만큼 법적 대응 또한 신중해야 하는 분야로 꼽힌다. 특히 상간자 소송은 단순히 억울함이나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 자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영역으로 평가된다.

이 가운데 서울 역삼동 본사와 대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글로리가 최근 대전가정법원에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해 원고 측 위자료 3,000만 원 인용 판결을 이끌어내며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글로리 김민희 파트너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해 진행한 사례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위자료 액수가 기대보다 높지 않게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혼까지 이어진 사안이라 하더라도 3,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이혼 없이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상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안팎의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상간자 소송은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감정적인 사연만으로 결과가 좌우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관계의 지속성, 구체적인 행위태양,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상대방의 태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위자료 액수를 판단한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사건 역시 부정행위 기간이 수개월 정도로 아주 길지는 않았지만,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구체적인 행위태양, 발각 이후 상간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일반적인 사건보다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이는 상간자 소송에서 사실관계의 세밀한 분석과 설득력 있는 주장 구성이 판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특히 상간자 소송은 당사자가 확보한 메시지, 통화기록, 사진, 진술, 정황 자료 등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정리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어떤 요소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선별하고 주장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핵심 입증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글로리 김민희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은 단순히 원고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만 강조한다고 해서 위자료가 증액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사건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위자료 증액 요소가 되는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적절한 입증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글로리는 손해배상 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별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강점을 보이고 있다. 서울 역삼동 본사와 대전 사무소를 함께 운영하는 만큼 지역적 접근성과 업무 대응의 폭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가사 및 손해배상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넷뉴스 박정훈 기자(parkhoon@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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