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에 휘두른 주먹, 처벌 뿐 아니라 민사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 

[언론보도] 김민희 변호사 "갑작스러운 분노에 휩싸여 휘두른 주먹,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

말다툼 중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을 밀어냈는데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은 다른 사람의 몸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로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 형법 260조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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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상대방이 심하게 다치지 않았다면 별 일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법에서 규정한 물리적인 힘의 행사는 꼭 신체에 닿아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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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글로리 소속 김민희 대전형사변호사는 "폭행 관련 대법원 판례(2003년 1월 10일 선고 2000도5716 판결)에 따르면 상대방 신체에 가까이 다가가서 큰 소리로 폭언 또는 욕설을 내뱉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역시 폭행으로 간주된다"며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 정황, 행위 태양과 종류, 피해자가 받은 고통 유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폭행죄 성립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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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을 받으면 벌금부터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 해당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 경미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깊이 반성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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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집단이나 여러명이 함께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타인을 폭행하게 되면 특수폭행죄가 성립되어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 특수폭행 및 존속폭행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시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만약 현재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해당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해서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요건들을 확인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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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글로리는 형사 소송 이후 진행되는 민사 소송 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연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이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형사 소송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폭력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직장을 쉬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로 인한 일실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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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 패소하면 큰 금액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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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대전형사변호사는 "형사 소송에 휘말린 피고가 민사 소송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은 경제적, 법률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억울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민형사 전체에 걸쳐 종합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7.21 <새전북신문>에 법무법인 글로리 김민희 변호사의 언론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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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혐의의 경우 형사 절차 후 민사 손해배상까지 이어져 큰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에 확실한 대처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