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전수점검 시작, 반복 신고가 있으면 유치, 구속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전 연인에게 한 번 연락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은 단순히 연락 횟수만 보지 않습니다.
이미 관계가 끝난 뒤의 접촉인지, 이전 신고 이력이 있는지, 법원의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진술과 통화기록이 먼저 수사기록에 들어가면 사건 구조가 빠르게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전이라면 지금 상담이 필요합니다.
진술 전에 전략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사례는 부재중 전화 1통만으로도 유치, 구속 위기까지 갔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을 통해 고의성과 반복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의뢰인은 유치, 구속 청구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법원은 유치 청구를 기각했고, 이후 경찰 역시 스토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혐의없음, 불송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토킹 사건은 반복 연락이 있어야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기관은 연락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연락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미 관계가 끝난 상태였는지,
이전에 폭력이나 신고 이력이 있었는지,
긴급응급조치나 접근금지 같은 법원 결정이 있었는지.

이 요소들이 겹치면 연락 1회도 매우 무겁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역시 단순한 부재중 전화 기록 하나로 끝나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곧바로 조치 위반과 스토킹 범죄 성립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과 관계가 종료된 뒤, 데이트폭력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그 결정이 내려진 바로 그날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훈방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린 상태가 되었고, 피해자는 그 부재중 전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다시 의뢰인을 스토킹 범죄로 신고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미 관계는 종료된 상태였고,
법원의 긴급응급조치도 내려진 직후였으며,
곧바로 피해자 휴대전화에 통화 흔적까지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단순히 연락 횟수보다, 조치 직후 접촉이 있었다는 점이 먼저 문제됩니다.

결국 의뢰인은 긴급체포되었고, 검찰은 유치 처분 등 잠정조치를 청구했습니다.
장기간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단순히 “실수였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억울함을 듣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즉 왜 전화가 걸렸는지,
그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는지,
법원 조치를 무시하려는 태도가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의 대응 전략

1. 휴대전화 결함 자료를 확보해 고의성부터 끊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왜 전화가 걸렸는가”였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연락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JK는 의뢰인의 휴대전화 수리 접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터치 오작동 문제가 존재했다는 점을 먼저 객관화했습니다.

여기에 동일 기종의 결함 사례 자료도 함께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즉, 단순히 “실수였다”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작동 가능성이 있는 기기였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한 것입니다.

이 전략이 중요했던 이유는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변명이 아니라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실수 주장이라도 근거가 있으면 진술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 단 1회의 부재중 전화 외에는 반복성이 없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지속성, 반복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한 번의 접촉인지, 계속 이어진 접근인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JK는 긴급응급조치 이후 다른 연락 시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통화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추가 문자도 없었고,
추가 전화도 없었으며,
피해자 주변에 접근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즉, 부재중 전화 1회 외에 이어지는 행동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전략이 효과적이었던 이유는 수사기관이 단순 기록 한 줄이 아니라 행동의 패턴을 보기 때문입니다.
집착적 접근인지, 우발적 흔적인지, 이후 행동이 계속 이어졌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조치 위반 의도까지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로 설득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사실관계만 제출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어떤 구조로 설명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언제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졌는지,
언제 통화 흔적이 남았는지,
그 이후 추가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오작동 자료, 동일 기종 결함 사례, 통화 패턴 분석을 함께 묶어 고의성과 반복성이 모두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연락한 것이 아니었고,
법원 조치를 무시하며 계속 접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우발적으로 발생한 1회의 부재중 전화만으로는 스토킹 범죄나 긴급응급조치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

스토킹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생각보다 빠르게 신병 확보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가 겹치면 위험도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미 결별 또는 결별 요구가 있었는지,
이전 폭력 신고나 스토킹 신고 이력이 있는지,
법원의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는지,
그런 상태에서 다시 연락이나 접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한 번으로 끝났는지, 아니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나는 한 번만 연락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 한 번이 언제, 어떤 상태에서 발생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미 관계 단절이 확인된 뒤라면 불리합니다.
이미 신고가 누적된 상태라면 더 불리합니다.
법원 조치 직후라면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바로 그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부재중 전화 1통이 곧바로 유치, 구속 위기와 연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