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소송을 위한 감정 진행의 문제 

1. 사건 개요

앞서의 포스팅에 이어, 이번에는 친생자 소송을 위한 유전자 검사의 실무상 문제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전자 검사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직접적인 친자검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유전자 전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유전자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 정확도가 매우 높고 특별한 기술적 제약도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생자 소송이나 인지소송에서는 항상 부모와 자식 사이의 직접 검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모가 이미 사망한 뒤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나 삼촌·고모·조카처럼 방계혈족 사이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족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일반적인 친자검사와는 전혀 다른 실무상의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문제의 핵심은, 방계혈족 사이의 유전자 검사는 부모-자식 사이의 직접 검사보다 훨씬 기술적 제약이 많다는 점입니다. 형제나 삼촌·조카처럼 방계의 친족관계에서는 단순히 “혈연관계가 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동일한 부계인지, 동일한 모계인지, 또는 양쪽 모두에 걸쳐 있는지에 따라 검사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전자 감정은 보통 ‘동일부계 확인’ 또는 ‘동일모계 확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부계 확인은 주로 Y염색체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모계 확인은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때문에 기술적인 한계가 자주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여성은 Y염색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딸이 동일부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검사 자체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동일모계 검사 역시 동일부계보다는 적용 범위가 넓지만, 외삼촌의 자녀처럼 중간에 다른 여성의 유전자가 개입하는 구조에서는 검사가 어려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친생자나 인지소송에서 부모와의 직접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일반적인 시중 유전자 검사 방식만으로는 아예 감정이 되지 않거나, 감정기관으로부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이러한 문제는 특히 부모가 사망한 이후 친생자 소송이나 인지소송을 진행할 때 현실화됩니다. 제가 수행했던 인지 사건도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딸이 아버지 사망 후 인지청구를 하는 사건이었는데, 아버지가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직접 친자검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다른 친족을 찾아 동일부계 확인 검사를 해야 했는데, 딸은 동일부계 검사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정 방식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유전자 감정 기술 자체의 절대적인 한계라기보다는, 비교적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 안에 반복적·표준적으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 검사 방식의 한계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시중의 유전자 검사처럼 Y염색체나 미토콘드리아 비교 방식만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있어도, 두 사람의 유전자를 보다 넓게 비교하는 전수비교 방식의 유전자 감정을 통해 친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유전자검사업체의 전형적인 검사기술로 친자 확인이 어렵다면, 대학병원 법의학센터에 소송상 유전자 감정을 촉탁하여 전수비교 방식으로 감정을 진행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딸의 인지 사건도 결국 고모와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따라서 시중의 일반 유전자 검사로 어렵다고 해서 곧바로 친생자 소송이나 인지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대학병원 법의학센터 등을 통한 전수비교 감정은 일반 시중 유전자 검사보다 비용이 4~5배 정도 더 들 수 있고, 소송상 감정신청이 아니면 아예 감정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친생자 소송이나 인지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한계를 감수하고서라도 유전자 감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결국 위와 같은 유전자 감정과 관련한 기술적, 실무적인 문제는 해당 사건을 많이 다루는 상속전문변호사가 아니면 변호사이더라도 헷갈릴 수 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친생자 소송도 친생자 소송을 많이 다뤄본 상속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