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인정 및 위자료 1,000만 원 승소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로서 실질적인 삶을 공유해온 사실혼 관계.

상대방의 외도나 부당한 대우로 관계가 파탄 났음에도 "우린 그냥 같이 산 것뿐이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 사실혼 해소 인정 및 위자료 1,000만 원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사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3년간 함께 살며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명절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대방의 외도 사실이 밝혀졌고,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법적 책임이 없다"며 위자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쟁점 사항: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인지, 아니면 법적 보호를 받는 '사실혼'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승패의 핵심이었습니다.

2.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

저희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두 사람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생활'을 영위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 사실혼 관계 입증: 양가 가족행사 참여 사진, 명절 안부 문자, 생활비 공동 관리 내역, 주거지 계약 과정에서의 협력 등을 통해 단순 동거 이상의 부부 공동생활체였음을 입증했습니다.

• 상대방의 유책 사유 증명: 상대방이 제3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카드 결제 내역, 숙박업소 이용 기록 등)를 확보하여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정신적 피해보상 논리 구성: 사실혼 파탄으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을 호소하며 정당한 위자료 지급의 필요성을 법리에 맞춰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사실혼 해소 인정 및 위자료 1,000만 원 확정

법원은 더신사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판결 요지: "피고와 원고는 실질적인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며,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해당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최종 결과: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인받았으며,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상처 입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의 한마디: "법은 서류 너머의 진실을 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에 눈물 흘리고 계신가요?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동거와 사실혼의 한 끗 차이를 증명해내는 것은 변호사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억울하게 끝난 관계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저희 법무법인이 끝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