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연루 초기 진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성범죄 연루 초기 진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률가이드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범죄 연루 초기 진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김연주 변호사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첫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흐름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당황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대응하게 되는데, 이때 남긴 말 한마디가 이후 조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의 기준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첫 진술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후 진술과의 일관성을 통해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상황을 과장 또는 축소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 그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전체 진술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물적 증거보다 진술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는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위치 기록, CCTV 등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반대로 무너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와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을 하게 되면, 이후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라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즉각적으로 반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맞춰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만남의 경위, 대화 내용, 이후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조사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일부 불리한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전체 맥락 속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불필요하게 자세히 답변하거나, 묻지 않은 내용까지 추가로 설명하는 경우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핵심적인 부분을 모호하게 답변하는 경우에도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지, 어떤 표현이 오해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일반인이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법적 평가와 사회적 인식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초기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개입 여부가 결과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부수적인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초기 대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는 경우, 무혐의나 기소유예와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결국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진술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첫 연락을 받는 순간부터 사건은 이미 시작된 것이며, 그 이후의 모든 대응은 결과와 직결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연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