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페마사지 경찰 연락 예상된다면 진술준비는? 

퇴폐 마사지 업소 이용과 관련하여 경찰 연락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실제 법적 판단 기준을 먼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처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금품의 지급과 성적 행위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이때 말하는 성적 행위는 단순 접촉이 아닌 성교 또는 이에 준하는 유사 성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소를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최근 수사 방식은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보다, 사후적으로 자료를 확보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소 장부, 예약 내역, 계좌이체 기록, 카드 결제 내역, 종사자 진술 등이 주요 근거로 활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로 특정될 경우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거나 전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이 예상되는 시점이라면, 본인의 이용 경위와 당시 상황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 준비의 핵심은 ‘대가성과 성적 행위 여부’를 분리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 마사지 또는 피로 회복 목적의 방문이었다는 점, 실제로 성적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업소 측에서 추가 서비스를 제안했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결제 방식이 일반적인 마사지 비용 수준이었는지, 별도의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입니다. 불필요하게 상황을 확대하거나, 기억이 불명확함에도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그에 맞게 신중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사전에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소가 이른바 ‘퇴폐 업소’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용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는 달라집니다. 업소의 성격만으로 이용자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행위가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무혐의 또는 불송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