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받은 마약성패치 판매 후 증거인멸 의심, 기소유예 선처🩹🚨
의뢰인 A씨는 허리디스크 수술 후 극심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 병원에서 마약성패치를 처방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통증이 완화되자 남은 패치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다가, 인터넷에서 이를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총 4회에 걸쳐 판매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처방받은 약이니 문제없을 거라 생각한 안일함이 화를 불렀습니다. 📉
📌 겁에 질려 찢어버린 패치 3장, '증거인멸'의 덫이 되다 ✂️⛓️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을까 두려워 집에 남은 패치 3장을 가위로 갈기갈기 찢어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처방 이력과 실제 판매 수량이 맞지 않자 A씨를 불법 투약 혹은 악의적인 증거인멸 혐의로 강하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인멸은 구속 영장 발부의 핵심 사유이기에 실형 위기가 눈앞까지 닥친 상황이었습니다. 🚨
📌 폐기된 조각까지 찾아내 입증하다 🛡️🔍
저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깨부수기 위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
A씨가 겁이 나서 찢어버렸다고 고백한 패치 조각들과 사용한 가위를 집에서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의한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
또한 판매 수익금을 전액 공개하고 자진 반납하며 영리 목적이 크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소변과 모발 검사를 통해 본인이 불법 투약을 하지 않았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의뢰인이 여전히 허리 치료를 위해 통원 중인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 최악의 구속 위기 탈출, 기소유예로 마무리 🎉🕊️
마약성패치 판매는 유통 사범으로 분류되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테헤란의 논리적인 방어를 수용했습니다. ⚖️
의뢰인이 판매 행위 자체는 잘못했으나,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증거인멸로 오해받은 행동이 법률적 무지에 의한 공포심에서 기인했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구속이나 가중 처벌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
📌 마약류 처방약, 남에게 주는 순간 유통 사범입니다 🚫💼
병원에서 받은 약이라도 펜타닐 등 마약 성분이 포함되었다면 함부로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 특히 경찰 조사를 앞두고 당황해서 약물을 폐기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행위는'나는 구속되어 마땅한 범죄자입니다'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실수를 저질렀다면 혼자 증거를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즉시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정공법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구속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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