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성폭행ㅣ"분명 분위기 좋았는데" 기소유예로 지켜낸 일상 

⚖️성범죄 낙인 직전, 기소유예로 되찾은 일상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는 '준강간' 혐의는 일반 강간죄와 똑같은 무게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벌금형 규정이 거의 없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나 집행유예라는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나 오해로 평생 성폭행범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고 살아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 변호사와 함께 수사 초기부터 정밀한 대응을 펼친다면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기소유예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술자리 끝에 찾아온 성폭행 고소라는 날벼락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요즘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퇴근 후 가까운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 후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던 의뢰인은 지인과 합의하에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죠. 이때 의뢰인은 상대방이 의사를 정확히 표현했다고 믿었으나, 피해자는 다음 날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당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인생을 성실히 살아온 의뢰인은 한순간에 성폭행 피의자가 되어 직장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벌금형 없는 준강간, 실형 위기 앞의 공포

준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높고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재판으로 넘겨지는 순간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수반되기에 의뢰인에게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적인 처벌을 넘어 인생 전체가 걸린 전쟁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순간 수사의 무게중심이 피해자 쪽으로 쏠리는 특성상, 의뢰인 혼자서 무고함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CCTV 분석으로 중요한 증거를 찾아내다

사건 수임 즉시 저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이동한 동선의 CCTV 영상을 모두 확보하여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모텔 입실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소지품을 챙기고 흐트러짐 없이 보행하는 정황,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는 모습 등을 포착하여 법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상태가 의식이 상실된 '패싱아웃'이 아니라, 의식은 있으나 기억만 못 하는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을 강력히 피력하며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돌린 변호인의 전략적 중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지점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전략적인 중재를 진행했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 논란을 차단하고, 저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는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수사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도록 모든 서류를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사무실로 받는 안심 송달 서비스를 적용하여 의뢰인의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전과 없는 깔끔한 종결, '기소유예' 성공 비결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해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치밀한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전과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형과 성범죄자 낙인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고, 다시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였습니다.

📢절망의 순간, 이동간 변호사가 당신을 지킵니다

만취성폭행 고소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초기 대응만 제대로 한다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자책하며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수사관에게 첫 마디를 내뱉기 전,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동간 변호사가 여러분의 비밀을 지키며 어둠을 걷어내고 다시 빛나는 내일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