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강제추행ㅣ치밀한 정황 분석으로 기소유예 성공 

⚡감정적 호소보다 정교한 전략이 우선입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아청법 위반)은 일반 성추행과 달리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무엇보다 벌금형 규정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실형이나 집행유예라는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곧 사회적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보안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 역시 한순간의 신체 접촉으로 평생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절박한 위기였으나,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정밀한 법리 대응을 펼친 결과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과외 제자와의 신체 접촉, 한순간에 성범죄 피의자로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과외 수업을 하던 중, 학생의 어깨와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격려와 친밀함의 표시였다고 생각했으나, 피해 학생은 수치심을 느꼈다며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한순간에 '제자를 추행한 선생'이라는 파렴치한 혐의를 쓰게 된 의뢰인은 직업적 꿈은 물론 일상 자체가 무너질 위기 속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벌금형 없는 징역형의 공포, 인생이 걸린 절벽 끝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일반 형법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대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 선고율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평생을 따라다니는 보안처분이 수반되기에 의뢰인에게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적인 처벌을 넘어 인생 전체가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명확한 피해자의 진술 앞에서 의뢰인은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매우 까다로운 상태였습니다.

📝진술의 모순점 포착과 현장 정황의 법리적 재구성

사건 수임 직후 저는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간적, 공간적 모순점을 찾아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당시 수업 환경과 주변 가족들의 존재 여부 등을 토대로 강제적인 추행이 일어나기 어려운 정황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첫 경찰 조사에서 당황하여 사실관계를 번복하지 않도록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완벽히 구축함으로써 수사관의 압박 질문을 방어했습니다.

🤝피해자 부모의 마음을 돌린 변호인의 전략적 중재

아동·청소년 사건에서 가장 높은 벽은 분노한 피해자 부모님과의 합의입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기에, 제가 직접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재발 방지 약속을 수차례 전달하며 피해자 측을 설득한 결과, 끈질긴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안심 송달 서비스를 적용하여 수사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전과 없는 깔끔한 종결, 기적 같은 기소유예 성공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해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치밀한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동간 변호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전과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평범한 학생으로서의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사례였습니다.

📢절망의 순간, 변호사가 당신의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고소는 한 사람의 명예와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벌금형이 없는 법 구조상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지만, 변호사와 함께 라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자책하며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수사관에게 첫 마디를 내뱉기 전,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저 이동간은 여러분의 비밀을 지키며 어둠을 걷어내고 다시 빛나는 내일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