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과 퇴직금 상계의 함정

배재용 변호사

대여금과 퇴직금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어차피 받을 돈이 있으니 서로 정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단순한 생각 때문에 오히려 형사 문제나 패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대여금과 퇴직금은 서로 상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성격이 강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상계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특히 “회사 돈을 빌려갔으니 퇴직금에서 빼겠다”는 식의 처리는, 오히려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① 대여금의 성격
실제로 ‘대여금’인지, 아니면 급여 선지급이나 비용 정산인지가 중요합니다.
차용증, 이자 약정, 변제 기한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원은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퇴직금의 독립성
퇴직금은 임금과 유사하게 보호됩니다.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상계하거나 공제하면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③ 상계 가능 여부
이론적으로는 상계가 가능하더라도,

실무에서는 “구두로 합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은 보통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여금 주장은 배척되고, 퇴직금 전액 지급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혼자 대응할 때 위험성이 커집니다.

특히 상계 주장만으로 대응하려는 경우,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이후에 이를 뒤집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대여금과 퇴직금 문제는 단순한 금전 정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로기준법과 민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합적인 영역입니다.

“어차피 서로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임의 정산을 진행하는 것은 분쟁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각 금전의 법적 성격과 입증 가능성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상황처럼 보이더라도 대여금의 형식, 합의의 존재, 증거의 유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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