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클럽마약 집단 매수투약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대마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투약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총 3회에 걸쳐 약 400만 원 상당의 대마를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다음 혐의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 LSD 투약

• 대마 매수

• 대마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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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건 당시 의뢰인의 신체 노출 상황이 확인되면서 공연음란죄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문제는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초기 진술이 일부 번복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심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 진술 신빙성 문제

• 마약 사용 반복성

• 추가 범행 가능성

이러한 구조에서는 단순 투약 사건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분석

1.단순 투약 목적 매수 구조 정리

마약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부분은 판매인지, 투약인지입니다.

수사기관은 금액 규모와 거래 방식만으로도 판매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지인들과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의 매수였다는 점을 객관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유통이나 판매 정황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구조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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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초범 구조 정리

의뢰인은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변호인은 LSD 투약, 대마 매수, 대마 흡연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초범이라는 점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사건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초범 여부는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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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활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 입증

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변호인은 다음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 자료.

정신과 치료 및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참여 기록.

사회 공헌 활동 후원 확인서.

재범 방지 노력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단순 투약 목적 매수

• 초범

• 재활 노력

• 가족의 보호 계획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사 전에 준비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구조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이미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 기록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