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혐의없음’ 및 ‘기소유예’ 성공사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초기 대응으로 ‘혐의없음’ 및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의도치 않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 초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혐의를 받게 되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히 법적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요 혐의였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나머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는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구속 수사로 이어지거나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적 쟁점을 분석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사건 초기부터 본 변호인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덕분에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유사한 어려움에 처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