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사건, 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동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사람이 한순간에 성범죄 가해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하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서로 합의하고 가졌던 관계가 시간이 흐른 뒤 갑자기 강간이라는 무서운 죄목으로 돌아왔을 때 느끼는 당혹감과 공포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자신의 결백을 차분하게 입증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무고 사건에 휘말렸던 의뢰인을 도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처한 가혹한 현실

본래 형사 재판에서는 유죄가 확실하게 증명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성범죄 수사 흐름을 보면 사실상 입증 책임이 피의자 쪽으로 옮겨진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에 힘이 실리다 보니 고소를 당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그대로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대부분의 성관계는
은밀한 장소에서 단둘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목격자가 있을 리 없고 명확한 물증을 찾기도 힘든 환경입니다.

이처럼 양측의 진술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는 수사 기관이 고소인의 눈물 섞인 주장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대응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복성 고소에 휘말린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의 사례도 매우 전형적이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자택에서 상대방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이 집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머무르자 의뢰인은 정중하게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끝내 거부하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경찰 신고를 당한 것에 화가 난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을 강간범으로 고소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먼저 신고를 했음에도 성범죄자로 몰린 사실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포착했고 이를 수사 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내기로 했습니다.

상황을 반전시킨 결정적인 증거와 진술의 힘

사건을 살펴보니 고소인의 주장에는 여러 허점이 있었습니다.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신체에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흔적이 전혀 없었고 상해 입은 부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관계가 끝난 뒤 의뢰인이 샤워를 하는 동안에도 고소인은 도망가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대로 방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는 극심한 공포를 느낀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황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관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오히려 저희가 먼저 고소인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 기관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고 수사 기관도 고소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성범죄 무고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기억이 흐릿해지거나 당황하여 진술이 번복되면 오히려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규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려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일상과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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