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경찰조사 대응,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스토킹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스토킹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거나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조사만 받으면 끝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며 상황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 절차에서는 초기 경찰조사가 사건의 전체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하면서,

과거처럼 단순한 감정 다툼이나 개인적인 갈등으로 보기보다는

엄중한 형사 범죄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 역시 초동 단계부터 비교적 신중하고 엄격하게 사건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 내용은 이후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이 사건의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요?

스토킹 범죄는 기본적으로 반복성과 지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 한 번의 연락이나 우연한 만남만으로 바로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①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이 있었는지 여부
②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는지 여부
③ 행위의 맥락과 당사자 관계
④ 사건 발생 이후의 행동

특히 법 개정 이후에는 스토킹 행위를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향후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로 보는 경향이 있어

이전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가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① 3년 이하의 징역
②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경우에는

① 5년 이하의 징역
②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해당 규정이 폐지되면서 단순히 합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양형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② 사건 이후의 대응 태도
③ 재범 가능성 여부

따라서 사건 상황에 따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토킹 경찰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①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는 것이 필요
억울함을 강조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말을 덧붙이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②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지 않을 것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사건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
행위의 의도와 당시 상황을 함께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④ 상황에 따라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
사건 경위와 확보된 자료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사건은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사건 유형입니다.

반복성이 뚜렷하거나 피해자의 공포심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토킹 경찰조사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볼까요?

Q. 한 번 연락했는데도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스토킹 범죄는 반복성과 지속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건의 맥락에 따라 수사기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현재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료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 문제가 될까요?

A. 사건 상황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보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A. 사건 발생 경위와 연락 기록, 메시지 내용 등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경찰조사,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토킹 사건은 개인 간 갈등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맥락과 반복성,

피해자의 불안감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사건 발생 경위와 연락 과정,

당사자 관계 등이 함께 확인됩니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사건의 흐름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건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