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강제추행)] 미성년자 성범죄 연루 위기, 경찰 수사 초기 혐의없음 조기 종결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감당해야 할 형사적 처벌과 보안처분의 무게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지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단: 호의로 시작된 만남, 씌워진 무거운 혐의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 및 그 일행을 알게 되었고,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선의를 베풀며 호의로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이어졌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서로 간에 깊은 대화를 나누던 중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무거운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기에 수사기관의 시선은 매우 엄격했고, 평범했던 의뢰인의 일상은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2. 편율 법률사무소의 치밀한 조력: 사건의 이면을 꿰뚫는 변론

사건을 의뢰받은 즉시, 본 변호인은 단편적인 진술에 매몰되지 않고 사건 발생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과 당사자 간의 감정선 등 입체적인 관계 형성에 주목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는 초동 대처의 방향성과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한 법리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사건 맥락의 철저한 재구성: 사건 당시의 전체적인 흐름, 공간적 특성, 그리고 당사자들의 동선을 치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신체 접촉이 일방적인 강제력의 행사가 아니라, 특정 분위기와 교감 속에서 이루어진 맥락이 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진술의 신빙성 확보 및 수사기관 대응: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 밀착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방어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자발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들이 얼마나 높은 신빙성을 갖추고 있는지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강제력이나 억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규명하는 심층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혐의 사실의 모순점과 증거의 부족함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이와 같은 편율 법률사무소의 끈질기고 예리한 변론 결과, 경찰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길고 험난한 재판 과정으로 넘어가기 전, 수사의 가장 첫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킴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성범죄 사건, 특히 아청법이 얽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에 섣불리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 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구를 조력자로 선택하느냐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단편적인 사실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통찰력, 그리고 수사기관을 압도하는 치밀한 논리력을 갖춘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제나 당신의 편에 서서, 당신의 소중한 일상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