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강제추행 사건…벌금형 선고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년 *월 서울 지역 매장 내부에서 피해자 뒤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로 인해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10721 이충백. 판결문

2. 사건의 주요 쟁점

법원이 검토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2) 해당 접촉이 우연한 접촉인지 또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3) 사건 당시 행위의 경위 및 상황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건 기록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1) 의뢰인이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
(2) CCTV 및 진술 등을 통해 접촉 행위가 확인되는 점
(3) 사건 당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이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를 강제추행 범죄로 인정했습니다.

210721 이충백. 판결문

4.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벌금 500만원 상당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또한 법원은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210721 이충백. 판결문

5. 사건의 의미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1) 신체 접촉의 존재 여부
(2)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
(3) CCTV 등 객관적 증거

본 사건은 신체 접촉 사실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강제추행 판결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