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후 정기적으로 모임에 나가며 모임 사람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 사건 당일, 모임 사람들과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던 도중, 평소 간단한 인사만 나누던 한 남성이 의뢰인에게 인사를 하며 느닷없이 팔짱을 꼈고, 의뢰인의 가슴 부위를 스치며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일로 큰 불쾌감과 혼란을 겪었고, 단순히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해 성범죄 피해자를 전문으로 대리하는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 이 사건의 자세한 수사단계 진행 상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19546
심앤이의 역할
-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은 가해자에게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사건은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 약식기소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은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 법원이 다시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하게 되며, 반대로 같은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유죄가 확정됩니다.
- 심앤이는 재판부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 단계에서도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과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며 기존 벌금형이 감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1. 가해자의 행위는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
- 가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우연히 스쳤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 심앤이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은 가해자에게 노골적인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런 판단은 두 사람의 관계, 가해자의 신체 접촉 방식,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두 사람은 평소 간단한 인사만 나누던 관계였고 가해자는 의뢰인보다 20살이나 많은 기혼자로 두 사람 사이에는 갑작스러운 신체접촉이 허용될 만큼 친밀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특히 CCTV 영상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의뢰인이 겨드랑이를 붙인 채 서 있던 상황에서 가해자는 굳이 의뢰인에게 몸을 밀착하며 가슴 옆과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팔짱을 끼는 행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 손등이 의뢰인의 가슴 부위를 스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상하지 못한 접촉으로 순간적으로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 심앤이는 피해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가해자의 행동이 단순히 스쳐 지나간 접촉이라고 보기 어렵고, 누구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이었던 만큼 가해자의 행위는 명백하게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만으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는 점
-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가 팔짱을 끼자 곧바로 팔을 빼고 거리를 두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심앤이는 사건 당시 상황이 CCTV 영상에도 그대로 확인되고 있으며, 의뢰인이 진술한 피해 당시 상황과도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 불쾌함과 당황스러움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 심앤이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CCTV 영상, 피해 직후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 등을 종합하면 가해자가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 이후 우울감과 무기력감 등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었고, 특히 가해자와 마주칠까 긴장과 불안이 심해져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기를 바랐지만 가해자는 끝내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독서 모임에 계속 참여해 의뢰인은 큰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 심앤이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엄벌탄원서를 변호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 가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결과
- 결국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의 부가처분까지 함께 명령했으며, 벌금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 특히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심앤이가 의견서를 통해 강조했던 핵심 부분을 그대로 짚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 상황, 그리고 실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충분히 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했다는 사실 역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 이미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끝까지 책임을 부인해 의뢰인은 다시 한 번 형사 재판 절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심앤이는 수사 단계에 이어 재판 단계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거, 피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하며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했고 그 결과 가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기존에 내려졌던 벌금형 역시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 이번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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