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 '살 빼는 약'에 숨겨진 함정: 마약류 위반사건의 '고의성' 판단 기준과 실무적 대응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당신의 편에 서는, 편율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최근 마약류 범죄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특정 집단에 국한되었던 범죄가 이제는 텔레그램, 암호화폐 등 비대면 거래 방식의 발달로 평범한 일반인들의 일상까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형사 사건을 수행하며, 의도치 않게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억울함과 두려움을 호소하시는 의뢰인들을 적지 않게 만나왔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면서도 방어가 까다로운, '의료용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과 고의성 입증' 문제에 대해 치밀하게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막연한 공포를 넘어, 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효과 좋은 다이어트 약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들이 조사실이나 제 사무실에서 가장 흔히, 그리고 가장 절박하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우는 디에타민(식욕억제제)이나, 수험생들 사이에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지인을 통해 우연히 건네받거나, 인터넷을 통해 처방전 없이 구매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는 식입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실무에서 배척되는 이유: 미필적 고의

형법의 대원칙상,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약품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통제받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러나 실무 수사관들의 시각은 매우 냉혹합니다. 피의자의 내심을 꿰뚫어 볼 수 없는 수사기관은 철저하게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고의성을 추단합니다. 특히 우리 법원은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더라도, "불법적인 약물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안고 구매나 투약을 감행한 이른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유죄를 널리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 경찰과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추적을 통해 다음의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듭니다.

• 거래의 비정상성: 정상적인 병원 처방이나 약국 구매가 아닌, SNS(트위터, 텔레그램 등)의 익명 계정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는가?

• 결제 및 수령 방식: 본인 명의의 카드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 무통장 입금, 가상화폐를 이용했거나, 이른바 '던지기(특정 장소에 은닉 후 찾아가는 방식)' 수법을 통해 수령했는가?

• 가격의 비례성: 시중 약국에서 판매되는 정상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지는 않았는가?

• 대화 내역의 특이성: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가 불법성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거나, 수사기관의 단속을 우려하는 뉘앙스의 대화가 존재하는가?



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적 대응 전략

이러한 객관적 정황들이 이미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몰랐다",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호소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비쳐 구속영장 청구나 가중 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첫 조사에 임하기 전,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의 논리를 깰 수 있는 반박 증거를 선제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해당 약품을 합법적인 건강기능식품이나 수입 영양제로 기망한 대화 내역, 피의자의 포털 검색 기록, 구매 금액이 정상적인 범주 내에 있었다는 점 등을 면밀히 수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혐의를 조각(배제)시키는 치밀한 법리 구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 골든타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섣부른 자백도, 무조건적인 부인도 모두 위험합니다. 저희 편율 법률사무소는 철저한 기록 검토와 날카로운 실무 감각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낼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