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부업법위반 형사전문변호사 불법사채 처벌과 대응전략은 

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대부업법위반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최광민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자금 융통 및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개인 간 금전거래나 소규모 대부 형태의 자금 대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인 소개,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타와 같은 SNS 등을 통해 쉽게 금전을 대여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등록을 거치지 않고, 대부업체를 사업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부업 관련 범죄의 경우,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역할 분담 및 그 수법 등에 따라 대부업 위반 혐의 외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에

사건초기부터 대부업 및 범죄단체 조직 등 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금일은 울산대부업법위반변호사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와 대응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두 차례의 개인적인 거래는 통상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 수익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어음할인·양도담보 또는 일정한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한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 간 금전 거래의 범위를 벗어나고,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영업 행위', 즉 대부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전 대여를 영업으로 하려는 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자율 제한·불공정 행위 금지 등 각종 규제와 제한을 통해 금전 거래 영역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대부업 등록 없이 또는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부업법은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목표로하는 만큼,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영업의 규모가 크거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기간 운영해온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앞서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나아가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은 법으로 이자의 최고한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요,

대부업을 영위하며 현행 법정 최고이율 (연 20%)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대부업법 제 1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혹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자를 많이 받은 수준을 넘어" 애초에 금전 대여 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면 『형법』 상 사기죄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는데요, 개정된 법에 따라 사기죄를 범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사기행위로 편취한 금전 액수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상태에서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이자까지 받은 경우라면 다수의 혐의가 경합되어 실형과 같은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부업과 관련된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형법』 제114조에 따라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통상적으로, 대부업은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ㆍ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 총책 및 대부업체 관리

• 수금 및 대출금 인출

• 대출희망자 응대 및 개인정보 수집 (콜팀, 홍보팀)

• 대출희망자 대면 및 대출금 전달ㆍ수거

이처럼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특정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대부업체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대부업법 위반 혐의 외 『형법』 제114조에 따라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혐의가 추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범죄 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대한 몰수ㆍ추징의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개인 간 금전 거래”를 넘어 이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금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지인에게 몇 차례 금전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이자 계산표나 계약서, 금전 지급 관리 체계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행위의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전 대여 행위를 대부업 영업으로 판단할 수 있기에

대부업법위반 사안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의뢰인의 상황에 유리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또한 대부업 운영과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한 업체 소개 및 연결 구조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는 단순 대여 행위를 넘어 중개 행위로 문제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거나 그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는, 「대부업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금전 대여 의사를 게시하는 등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대출모집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대부업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정부기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나 금융위원회가 고시 상품으로 오인될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대부업자등은,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 아르바이트 형태로 광고 게시물을 배포한 행위가 대부업법 위반과 함께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혐의에 해당하여법무법인 나우에 사건의뢰를 요청 주시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금전 대여 행위 없이 불법광고·홍보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대부업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금일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업은 법적으로는 명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하는 금융업입니다.

이를 간과한 채 영업하게 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부업법』 위반 행위는 무등록 상태에서 대부업을 운영하다 적발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이자율 초과 수취, 불법 광고 행위 등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각 혐의별로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가 상이합니다.

또한, 『대부업법』 위반 혐의 외 『형법』 상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혐의와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 행위로 의해 생긴 재산에 대한 몰수 내지 추징의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내지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현재 대부업법 위반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대부업법 위반 사건을 포함하여 "경제범죄에 특화된"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울산민사전문변호사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강력한 민ㆍ형사 통합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법무법인 나우에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체계적인 솔루션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