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분관계에서 제기된 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이끈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형사 절차 대응을 위해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피의자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교제·친분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 외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3) 제3자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고소인이 성폭행 고소를 계획하였다는 발언이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성급한 조사 진행으로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선 조사 일정 연기 신청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과 범죄사실을 신속히 확인하고, 그에 맞춰 단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충분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이후 조사에 응하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해 포렌식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사건과 관련해 불리한 대화 내용이나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제3자의 사실확인서, 사건 전후 함께한 식사·만남 내역에 대한 영수증, 고소인과 제3자 간의 대화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했고,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방어 논리를 구체화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합의가 쉽지 않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마무리함으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나 장기적인 형사 절차의 위험 없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 대응과 합의 전략이 사건 결과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