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추징, 주의해야 하는 이유 - 형사처벌 끝이 아니다 

형이 끝나도 끝나지 않는 부담, 몰수·추징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형 선고와 함께 몰수 또는 추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피고인에게 훨씬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징역 1년을 선고받는 것보다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몰수와 추징, 정확히 무엇이 다른가?

몰수와 추징은 모두 범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는 제도이지만, 그 방법이 다릅니다. 몰수는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약 거래에 사용된 차량을 국가가 몰수하는 것입니다. 반면 추징은 몰수할 물건이 없거나 몰수하기 곤란한 경우에 그 물건의 가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즉 현물 대신 돈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범죄 수익을 이미 소비했거나 은닉한 경우가 많아서 몰수보다는 추징이 훨씬 많이 선고됩니다. 예를 들어 횡령한 돈을 이미 다 써버렸다면 돈 자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금액만큼을 추징하게 됩니다.

어떤 범죄에서 몰수·추징이 선고될까?

몰수·추징은 거의 모든 범죄에서 가능하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범죄에서 자주 선고됩니다. 먼저 재산범죄인 횡령, 배임, 사기에서는 범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추징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횡령했다면 1억 원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뇌물죄의 경우 수수한 뇌물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하며, 마약범죄에서는 마약 거래 대금이나 마약 제조·판매로 얻은 이익을 추징합니다. 금융범죄에서는 불법 대부, 이자제한법 위반 등으로 얻은 초과 이자를 추징하고, 성매매알선 등의 범죄에서도 알선으로 얻은 대가를 추징합니다.

추징금은 얼마나 될까?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추징금은 범죄로 인한 이득 전부를 대상으로 하므로,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간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연 30%의 이자를 받았다면, 법정 최고 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는 연 10% 부분이 모두 추징 대상이 됩니다. 대출 원금이 10억 원이었다면 5년간 초과 이자만 5억 원이 되어, 추징금도 5억 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횡령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자금 3억 원을 횡령하여 주식 투자를 했는데 운이 좋아 10억 원이 되었다면, 법원은 10억 원 전부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원래 횡령한 것은 3억 원이니 3억만 추징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범죄로 인한 이득 전부가 추징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추징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납부하지 않아도 노역장 유치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즉 추징금 1억 원을 내지 못한다고 해서 "대신 교도소에서 몇 개월 일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추징금은 민사상 채무처럼 계속 남아 있고, 국가는 강제집행을 통해 끝까지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는 피고인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여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고, 추징금 징수를 위한 강제집행은 시효가 매우 깁니다. 따라서 추징금을 내지 못하면 평생 동안 재산 압류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징금이 체납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해외 출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몰수·추징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몰수·추징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범죄로 인한 이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공탁하는 것입니다.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했다면 추징할 이득 자체가 없으므로 추징이 선고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횡령한 3억 원 중 2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했다면, 추징은 1억 원만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이득이 실제로 얼마인지를 다투는 것도 방법입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이득이 과다하게 산정된 경우, 실제 이득은 그보다 적다는 점을 입증하면 추징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물이 남아 있다면 추징보다 몰수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추징은 현금으로 내야 하지만, 몰수는 물건 자체를 넘기면 되므로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 이득을 공범과 나누어 가졌다면, 각자의 분담액만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액을 연대하여 추징당하는 것보다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범죄 이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순이득만 추징 대상이라는 주장입니다.

추징금 납부 능력이 없다면?

추징금이 선고되었는데 납부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일시에 납부하지 않고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연장도 신청할 수 있어서, 당장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을 소명하면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추징금 감면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를 납부할 능력이 없음을 소명하면, 법원이 나머지 추징금을 감면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부터 추징을 대비하라

추징은 형이 확정된 후에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판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검찰이 청구한 추징금액이 과다하다면 재판 과정에서 이를 다투어야 하고, 가능하면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추징 대상 이득을 줄여야 합니다. 범죄 이득 산정 방법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납부 능력이 없다면 이를 미리 소명하여 법원이 이를 고려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변호인과 상담할 때 형량만 논의하지 말고, 추징금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징역 몇 년을 받을까"만 걱정하시는데, 실제로는 "추징금이 얼마나 될까"가 더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몰수·추징, 형사처벌의 숨겨진 독침

형사사건에서 몰수·추징은 흔히 간과되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징역 1년은 복역하면 끝나지만, 추징금 1억 원은 평생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범죄, 금융범죄, 뇌물죄 등에서는 추징금이 수억 원에 달할 수 있어, 형량보다 추징금이 훨씬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조사받고 계시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형량뿐만 아니라 몰수·추징도 반드시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추징금 산정 방법, 감액 가능성, 납부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선의 전략을 함께 수립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