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주운 백색가루, 펜타민소지 실형 위기서 기소유예💊🚨
호기심에 주운 백색가루, 펜타민소지 실형 위기서 기소유예💊🚨
해결사례
마약/도박

호기심에 주운 백색가루, 펜타민소지 실형 위기서 기소유예💊🚨 

이동간 변호사

기소유예

호기심에 주운 백색 가루, 펜타민소지 실형 위기서 기소유예💊🚨

의뢰인은 이태원에서 지인들과 약속을 마친 후 귀가하던 중, 공중화장실에서 정체불명의 백색 분말이 담긴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단순한 호기심에 이를 자신의 지갑에 챙겨 넣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지내던 의뢰인은 지갑을 분실하게 되었고, 지갑을 찾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해당 분말이 식욕억제제이자 마약류인 '펜타민(나비약)'이라는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 의도치 않게 펜타민소지 현행범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펜타민소지, 단순 소지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마약류입니다. 마약류 관리법 제61조에 따라 이를 소지하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가장 큰 문제는 수사기관의 의심이었습니다. 길에서 마약을 주워 지갑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핑계로 들리기 십상이며, 경찰은 의뢰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펜타민소지를 했거나 이미 펜타민을 투약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하는 벼랑 끝 상황이었습니다. 🛑

📌이동간의 정면 돌파! 투약 의혹의 완벽한 차단 🛡️🧬

저는 이 상황에서 섣부른 변명은 오히려 구속 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아주 냉철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

호기심에 펜타민소지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수사기관의 불필요한 반감을 줄였습니다. 🙏 그리고 해당 분말의 정체를 전혀 몰랐으며, 투약 목적이 결코 아니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투약 의심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소변과 모발 검사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음성'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투약 무혐의 및 소지 기소유예 처분 🎉🕊️

검찰은 저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

의뢰인이 펜타민소지를 한 혐의는 인정되나, 모발 및 소변 검사 결과 실제 투약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을 보아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소지임이 소명되었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길에 떨어진 물건, 절대 줍지 마세요 🚫👀

마약은 이제 유흥가 화장실이나 길거리 등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물건, 특히 정체를 알 수 없는 가루나 알약을 호기심에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마약 사범의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

만약 의도치 않은 실수로 마약 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투약 사범으로까지 억울하게 몰리기 전에 즉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진술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동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