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실형 위기에서 방어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의 제안을 받고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해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지목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상황이었고,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아 의뢰인은 큰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의뢰인의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 금전 전달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범죄 조직과 사전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구조를 명확히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고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반성문 제출 등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실형 선고는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3 처분결과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역할,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맺음말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처럼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다투며 피해 회복과 반성 자료를 준비하면 결과를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정찬 변호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