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건, 실형 위기서 집행유예 이끈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상자산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던 조직에서 사무 및 정산 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연루된 투자자가 많고 피해 규모도 상당해 사회적 파장이 컸던 대형 금융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유사수신 범행으로 보고, 의뢰인 역시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해 무거운 형사책임을 물었습니다.

특히 전체 사건 구조상 주범에게는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었고, 다른 가담자들 역시 실형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새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새율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을 의뢰인이 과연 범행의 핵심을 함께 계획하고 지배한 사람인지에 맞춰 대응했습니다.

새율은 먼저 의뢰인이 사업의 기획, 수익구조 설계, 투자자 모집 전략 수립 같은 핵심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의뢰인은 조직 안에서 제한된 범위의 실무 업무만 수행했을 뿐, 범행의 구조를 만들거나 전체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 정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는지, 조직 내에서 실제로 맡았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실제로 얻은 이익이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의뢰인에게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 사건 이후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실형보다 선처가 더 타당한 사안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3. 결과 및 분석

법원은 의뢰인이 이 사건의 핵심 범행을 주도하거나 지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의 책임만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조직형 금융범죄 사건은 단순히 일부 업무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범행 전체에 대한 책임이 크게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형량이 급격히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히 구분해 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정밀하게 나누어 설명하고, 법적으로도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유사수신, 가상자산 투자, 다단계 구조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어떤 입장으로 대응할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놓일지를 정하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과 포지셔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실형 가능성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사수신·가상자산 관련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세요.

사건 구조와 역할을 정확히 분석해,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