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알선, 범죄가 될 수 있다

서인석 변호사

'소개'만 해줬을 뿐인데 범죄가 될 수 있다?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는 사람을 소개만 해줬을 뿐인데, 이게 범죄인가요?"

사금융 알선 사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단순히 소개만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업법은 이러한 알선 행위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3조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대부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직접 대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부를 알선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대부업법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을 "금전의 대부 또는 대부의 중개·주선·대리 등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알선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자와 차용자를 연결해주는 행위

2. 대부 계약 체결을 돕는 행위

3. 대가를 받고 소개하는 행위

대부업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업'으로 대부 또는 알선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업'이란 반복·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단 한 번만 소개해줬다"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업'으로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수료를 받지 않았으니 알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대부업법상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합니다. 무상으로 소개해줬더라도, 반복적으로 대부자와 차용자를 연결해주는 행위를 했다면 알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업'으로 볼 것인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최근에는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대부 알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도 모두 알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오히려 디지털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입증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사금융 알선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방어 논리:

주의사항:

"그냥 아는 사람 소개해준 것뿐인데..."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행동했다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텔레그램 등을 통한 비대면 대부 알선이 급증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비대면이니까 걸리지 않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금융 알선 혐의로 조사받고 계시거나, 본인의 행위가 알선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알선 해당 여부, '업' 성립 여부, 처벌 수위 등을 정확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호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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