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의 제안을 받아 단순 심부름 형태의 일을 하게 되었고,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하거나 계좌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의심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을 뿐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의뢰인의 통화 및 메시지 기록, 금전 전달 경위, 계좌 사용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범죄 조직과 사전에 공모하거나 범행 구조를 인식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일정한 수익을 약속받은 것도 아니고 단순 지시에 따라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에 대해 무혐의(불송치)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 전달이나 계좌 사용만으로도 공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도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정찬 변호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