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중 필로폰양성, 기지국 추적으로 억울함 풀고 불송치🚨📱
집유 중 필로폰양성, 기지국 추적으로 억울함 풀고 불송치🚨📱
해결사례
마약/도박

집유 중 필로폰양성, 기지국 추적으로 억울함 풀고 불송치🚨📱 

이동간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집유 중 필로폰양성, 기지국 추적으로 억울함 풀고 불송치🚨📱

📌매달 받는 검사에서 뜬금없는 필로폰양성 반응? 😱💊

의뢰인은 이미 과거 마약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중이었습니다. 📉 그런데 매달 성실히 받던 보호관찰소 간이시약 검사에서 갑자기 필로폰양성 반응이 나와버렸습니다. 의뢰인은 매달 소변 검사를 받는데 제정신으로 약을 하겠냐며 극구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믿어주지 않았고, 경찰 수사 의뢰와 함께 집행유예 취소 및 추가 실형 선고라는 최악의 위기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 당장 구속되어 교도소로 가야 할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직업적 특성과 기지국 위치 추적 🕵️‍♂️📡

저는 의뢰인이 일상적으로 타인의 약물에 노출될 수 있었던 직업적 특수성에 주목했습니다. 💡 의뢰인의 직업은 클럽 종사자로, 업무 특성상 손님이나 지인들과 현장에서 술잔을 돌려 마시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

저는 누군가 몰래 약을 탄 술을 의뢰인이 무의식중에 마셨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체내에 약물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의뢰인이 실제로 클럽에 머물렀다는 것을 증명할 기지국 위치 추적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

📌필로폰양성 결과에도 이끌어낸 '불송치(무혐의)' 🎉🔓

경찰은 테헤란의 논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통화 내역과 데이터 사용 기록, 기지국 위치를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가 실제로 클럽 인근으로 확인되었고, 마약 거래를 의심할 만한 통화 기록이나 특이점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더욱이 최초 수사 당시 모발 감정을 진행하지 않아 필로폰양성 결과 외에 투약의 고의성을 입증할 추가 단서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피의자가 고의로 약물을 투약했다는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학 수사에는 과학적 입증으로 맞서야 합니다 🔬🛡️

소변 검사나 모발 검사에서 필로폰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약의 고의성 유무입니다. 의도치 않게 성분이 체내에 들어와 억울한 상황에 부닥쳤다면, 당황해서 횡설수설하기보다는 본인의 알리바이를 기지국 위치, 결제 내역 등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해 줄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뒤집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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