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00건, 120억 지역주택조합 등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계약과 관련하여 고통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임대로 살다가 나중에 내 집이 된다"는 달콤한 약속에 계약했지만,
실상은 토지 확보조차 되지 않은 위험한 사업에 내 소중한 자산이 묶여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전략을 소개해 드립니다.
1. 민간임대아파트의 실체, 지역주택조합과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민간임대아파트라는 이름에 안심하시지만,
사업 초기 단계에서 진행되는 민간임대아파트는 본질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지기도 전, 혹은 지어질 수 있는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환불보장약정, 확정 분양가' 등을 내세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2. '안심보장증서'는 강력한 승소의 열쇠입니다
계약 당시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금을 전액 반환해주겠다"는 취지의 안심보장증서를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기존의 필승 전략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서 무효: 총회 결의 없는 보증서의 법적 결함 공략
계약 무효 및 해제: 기망 행위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전액 지급 청구: 납입한 계약금 및 분담금 전액 반환 요구
3. 경기광주역 드림시티, 시행사와 신탁사를 동시에 공략해야 합니다
특히 경기광주역 드림시티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이미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며 그에 따른 강제 집행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승소 데이터와 집행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서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행사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내 돈을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신탁사에 대한 청구까지 함께 진행해야만 실질적인 현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김진우변호사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자금이 흐르는 맥을 짚어드립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소송은 법리적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소송은 서울법대, 사법고시,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 출신의 김진우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안한 계약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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