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대표로, 업무와 관련해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 의뢰인은 별 다른 의심 없이 자리에 함께했으나 대화 도중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곧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 다음 날,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눈을 떴고, 전날 밤 가해자에게 이끌려 모텔에 간 장면, 가해자가 구강성교를 요구한 상황 등 단편적인 기억들이 점차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합의된 관계였다며 모텔 복도 cctv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그 영상에는 의뢰인이 비교적 정상적인 모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 준강간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억울하게 불송치 결정을 받은 데 이어 2차 피해로 무고 고소까지 당하자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이 사건의 자세한 경찰 수사단계 진행 상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23570
심앤이의 역할
-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가해자를 무고할 고의가 전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가해자가 경찰의 판단에 불복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다시 살아났고, 결국 검찰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 심앤이는 의뢰인이 또 다시 가해자의 불복으로 인해 불필요한 부담과 불안을 겪지 않도록, 검찰 단계에서도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인식할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 의뢰인은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었고, 가해자는 의뢰인과 15세 이상 차이가 나는 직장 대표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업무 외 사적인 연락이나 개인적인 만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건 당일의 만남 역시 의뢰인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 심앤이는 두 사람은 지위와 나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사적 친밀 관계도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만큼 의뢰인이 가해자와의 스킨십이나 성관계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건 당일 의뢰인이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가해자의 행위에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불송치 결정만으로는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 가해자는 자신의 준강간 혐의가 불송치되자 곧바로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CCTV 영상만으로는 의뢰인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볼 만큼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의뢰인의 신고가 거짓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 심앤이는 무고 혐의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신고 내용이 실제로 거짓이어야 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까지 분명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준강간 사건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에 유리하도록 내용을 덧붙이거나 과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며 기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했습니다.
- 심앤이는 만약 의뢰인이 일부러 거짓으로 고소하려 했다면 기억이 애매한 부분까지도 마치 확실히 알고 있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했어야 할 텐데, 오히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고의로 꾸며낸 신고라고 보기 어려우며 의뢰인의 진술 태도는 오히려 신빙성을 높여주는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 심앤이는 검찰 단계에서도 다시 한번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검찰 역시 신속하게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복한 악질적인 가해자가 이의신청까지 하면서 사건은 다시 이어졌고, 의뢰인은 또다시 극심한 불안과 부담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심앤이의 신속한 대응으로 불과 한 달 만에 무고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다시 한번 내려졌고, 의뢰인은 모든 형사 절차에서 완전히 벗어나 더 이상 걱정 없이 평온한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 요즈음 불송치 결정 이후 가해자들로부터 무고 또는 위증죄 등으로 고소를 당해 찾아오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불송치나 무죄 결정을 받아 정신적 고통이 큰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무고로 고소를 당하면, 피해자로서는 그 심리적 압박과 억울함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이런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며 무엇보다 피해자의 말과 진술을 믿고 추가적으로 억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무혐의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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