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처벌 기준｜병·공구·차량도 흉기가 될 수 있을까

김영호 변호사

협박 사건 중에서도 ‘특수협박’으로 입건되는 경우는 일반 협박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자리에서 다툼 중 병을 집어 들었던 경우
차량을 몰고 상대방을 위협했던 경우
칼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가지고 있었던 경우
공구나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했던 경우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해치지는 않았다”거나 “흉기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특수협박은 실제로 사용했는지보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수협박이 어떤 경우 성립하는지,
어떤 물건이 흉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특수협박은 일반 협박과 무엇이 다를까

일반 협박은 형법 제28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람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해 공포심을 느끼게 하면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반면 특수협박은 형법 제284조가 적용되며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특수협박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말로 위협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 위험성이 더해졌는지 여부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한 경우에는 일반 협박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흉기라고 하면 흔히 칼이나 총기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흉기를 훨씬 넓게 해석합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상황에 따라 흉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물건도 특수협박 사건에서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즉 특정 물건 자체보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적으로 접근하거나,
병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이 인정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기준은 ‘사용’이 아니라 ‘휴대’입니다.

즉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면 특수협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술자리 다툼이나 연인 관계 분쟁에서 순간적으로 물건을 집어 들었다가 사건이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수협박이 인정되면 처벌은 일반 협박보다 훨씬 무거워집니다.

형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사용된 물건의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강한 공포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수협박은 순간적인 감정 행동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술자리나 연인 간 갈등에서
순간적으로 물건을 집어 든 행동 하나가 사건의 성격을 크게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당시 상황, 물건의 사용 여부, 전체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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