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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부모님께 받은 아파트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결혼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긴 합니다. 결혼 전에 증여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부부 공동이 재산으로 보지 않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가 결혼 전 아파트를 유지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했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이죠. 배우자가 해당 아파트의 대출 원리금 상환, 재산세, 관리비, 종합 부동산세 유지 비용 부담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재산분할 결혼 전 아파트의 유지 및 보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결혼 전에 부모님께 받은 아파트인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배우자의 실질적 기여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경우에 결혼 전 증여 받은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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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결혼 전 아파트, 원칙은 '특유재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입니다.
이에 따르면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는 부부가 공동으로 만든 재산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개인의 특유재산에 해당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1.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저 정한다.
3.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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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에 따른 분쟁 가능성 발생
이러한 특유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실질적 기여가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해당 특유재산을 기여도에 비례하여 분할이 가능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결혼 전 부모님으로부터 취득한 아파트라고 해도, 그 아파트를 유지하기 위한 배우자의 실질적인 기여가 입증되는 경우,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상으로 인정되는 기여도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해당 아파트의 대출 원리금 상환, 재산세ᆞ종합부동산세ᆞ관리비 등 유지 비용 부담
상대 배우자의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 생활비 부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당 아파트의 유지ᆞ보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아파트 유지와 관련된 자금이 부부의 공동재산 또는 배우자 소득에서 출처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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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상황별 대응 전략
재산분할을 방어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재산분할 요구로부터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배우자의 기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 명의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혼인 기간 동안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증여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증여 시점과 단독 명의 확인)
세금 납부 영수증 (본인이 단독으로 납부한 기록)
관리비, 대출 상환 내역 (본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기록)
아파트가 배우자 생활과 분리되어 관리되었다는 증거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다면?
배우자가 결혼 전 증여 받은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본인의 기여를 입증해야 합니다. "같이 살았으늬 당연히 기여했다"는 주관적인 주장으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증거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관리비, 세금 납부 내역 (본인 계좌에서 출금된 기록)
생활비 지출 내역 (가계부, 카드 사용 내역)
가사, 육아 활동을 입증할 자료 (일기, 사진, 증인)
대출 상환에 기여한 증거(본인소득에서 이체한 기록)
재산분할 결혼 전 아파트, 왜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할까?
결혼 전 증여를 받은 아파트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결국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법원에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기여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여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여가 재산 유지 및 증식에 어떻게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들이 이를 뒷받침해야 하죠. 단순히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기여도를 판단할 때 자금의 출처, 재산 유지 비용의 부담 구조, 부부의 생활 양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렇기에 이혼변호사는 이러한 요소들을 연결하여 각 요소가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실전 감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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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윤환 변호사는?
이혼변호사, 이윤환 변호사는 수년간 가사소송 실무를 직접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 구성해 드립니다. 단순한 법률 지식이 아닌 실제 재판에서 무엇이 통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설계합니다.
'결혼 전에 부모님께 받은 재산이니까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재산분할 결혼 전 아파트도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증여 받은 재산이라도 본인으이 기여를 제대로 입증한다면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 중이시거나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나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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