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목적대화ㅣ 만나지도 않았는데 성범죄자? 기소유예 성공 

⚡채팅만으로 아청법 위반, "만나지도 않았는데 죄가 되나요?"

변호사님,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손 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성착취 목적 대화라며 압수수색을 왔습니다. 이게 정말 범죄인가요?

2021년 신설된 '성착취 목적 대화' 조항은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했다면 무거운 처벌을 내립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호기심에 나눈 채팅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였으나, 수사 초기부터 정밀한 법리 대응을 펼친 결과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랜덤 채팅 앱의 함정, 한순간의 실수가 부른 압수수색

평범한 20대 남성이었던 의뢰인은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 씨와 수일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도중 의뢰인은 성적인 농담을 건넸고, 나아가 "사진을 보내달라"거나 "만나서 성적인 행위를 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단순한 대화일 뿐이라며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A 씨 부모의 신고로 의뢰인의 자택에는 경찰이 들이닥쳤고 휴대폰은 즉시 압수수색 되었습니다.

📌신체 접촉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 아청법의 무서운 잣대

아청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만나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으나, 법은 대화 자체를 범죄로 봅니다. 특히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대화 로그는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가 되어 의뢰인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절벽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참관과 대화 맥락의 법리적 재구성

사건 수임 직후, 저는 의뢰인의 방어권을 위해 즉각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 포렌식 직접 참관

→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부각되지 않도록 견제했습니다.

✅ 맥락 분석

→ 강압적 대화가 아니었다는 점,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즉시 중단했던 정황을 찾아내어 법리적으로 고의성을 방어했습니다.

✅ 안심 송달 서비스

→ 모든 서류를 변호사 사무실로 수령하여 직장과 가족에게 비밀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보안을 지켰습니다.

🤝 진심 어린 사죄와 촘촘한 양형 시나리오 구성

의제강간이나 성착취물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역시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피해자 부모님과 소통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끈질긴 중재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스스로를 변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치밀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전과 없는 깔끔한 종결, '기소유예' 처분 성공

검찰은 변호사가 제출한 대화 맥락 분석 의견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그리고 의뢰인의 강력한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아청법 위반이라는 매우 무거운 죄명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단 한 줄의 전과도 남기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형과 성범죄자 낙인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고, 다시 평범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값진 사례였습니다.

📢절망의 순간, 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고소는 "만나지 않았으니 무죄"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데이터로 남은 대화 기록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가장 무서운 증거가 되지만, 반대로 그 안에서 법리적 틈새를 찾아내는 것은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수사관에게 첫 마디를 내뱉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의 방향을 정하십시오. 이동간 변호사가 여러분의 비밀을 지키며 어둠을 걷어내고 다시 빛나는 내일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