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분쟁의 이해와 대응 전략

배재용 변호사

사업을 하다 보면 경쟁업체로부터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경고나 분쟁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디자인권을 등록했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조금만 다르면 문제 없다”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에서는 등록된 디자인이 있다고 해서 항상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 등록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권리 범위가 생각보다 좁게 판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되는 절차가 디자인권 부존재 확인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입니다.
디자인권 침해 여부는 전체적인 심미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부 요소가 동일하다고 해서 곧바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세부 차이가 있어도 전체 인상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등록 디자인의 유효성입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등록한 디자인이 실제로는 기존 제품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권리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권리 범위의 해석입니다.
디자인권은 등록된 도면을 기준으로 보호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 제품이 등록된 디자인과 어떤 부분에서 공통되고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첫째, 디자인이 등록되었으면 반드시 보호된다는 생각입니다.
등록 자체가 권리의 존재를 의미하지만, 분쟁에서는 그 권리가 실제로 유효한지가 다시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조금만 바꾸면 침해가 아니라는 오해입니다.
제품의 작은 차이가 있다고 해서 항상 침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상과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경고장을 받으면 바로 침해가 확정된 것처럼 대응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의 권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디자인 분쟁은 보통 경고장이나 협상 요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분쟁이 확대되면 상대방이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거나, 반대로 디자인권 부존재 확인 소송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소송에서는 등록 디자인과 실제 제품을 비교하면서 전체적인 형태, 비율, 주요 구성 요소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기존 디자인 자료나 선행 제품이 발견되면 등록 디자인의 권리 자체가 문제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제품 디자인을 변경할 것인지, 권리 범위를 다투거나 부존재 확인을 통해 분쟁을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분쟁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디자인 비교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등록 디자인의 권리 범위와 유효성, 그리고 제품의 전체적인 인상이 복합적으로 검토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디자인권을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해당 권리가 실제로 어떤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디자인권 분쟁은 제품 구조와 시장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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