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마약 펜터민 다량 처방, 실형 위기서 기소유예 ⚖️🦋 

다이어트마약 펜터민 다량 처방, 실형 위기서 기소유예 ⚖️🦋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로 스트레스를 받던 의뢰인은 다이어트를 위해 식욕억제제인 '펜터민(일명 나비약)'을 처방받기 시작했습니다. 💊 처음에는 정상적인 진료를 통한 복용이었으나, 점차 내성이 생기고 더 큰 용량이 필요해지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

병원에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약을 처방해 주지 않자, 의뢰인은 다수의 병원과 약국을 교묘하게 속여 수백 정에 달하는 펜터민을 추가로 처방받아 소지하고 투약하다 결국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나비약 펜터민, 단순 보조제가 아닌 중범죄 처벌 대상 💊⚖️

펜터민은 단순한 다이어트 보조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엄격히 관리되는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합니다. 🧪 이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소지하거나 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

특히 나비약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불법 거래가 성행하는 약물이기에, 만약 미성년자에게 유통한 정황이 조금이라도 의심받는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엄청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벼랑 끝 상황이었습니다. 📉

📌이동간의 논리적 방어, 유통 목적 전면 차단 🛡️🗣️

법무법인 테헤란의 마약변호사인 저 이동간은 의뢰인이 수백 정의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었던 불리한 정황을 타개하기 위해 철저한 법리적 방어에 나섰습니다. 🛡️ 가장 핵심적인 변론 전략은 유통 목적의 전면 차단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다수의 병원을 기망한 사실은 인정하되, 이는 오로지 극심한 다이어트 강박으로 인한 개인적인 투약 목적이었음을 진료 기록과 주변인 진술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또한 우연한 기회에 처방의 허점을 알게 되었을 뿐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

📌기망 행위 인정에도 이끌어낸 기소유예 선처 🎉🕊️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저의 논리적인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 비록 다량의 마약류를 취득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점, 취득한 펜터민을 외부에 단 한 알도 유통하지 않은 점, 그리고 깊은 반성과 단약 의지를 보인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료용 마약류, 전문가의 냉철한 판단이 살길입니다 🏥🤝

다이어트약이나 수면제 같은 의료용 마약류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범죄라는 자각 없이 한순간에 마약 사범으로 전락하기 매우 쉽습니다. 🏥

의도치 않게 약물 과용이나 불법 처방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변명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 전문가의 냉철한 조력을 받아 실형의 위기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