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전문 변호사의 강점 (SBS 뉴스 인터뷰) 

최근 SBS <모닝와이드>의 ‘CCTV로 본 세상’ 코너에 출연하여 법률 인터뷰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공동주택과 건설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며 쌓아온 경험을 방송을 통해 시청자분들과 나눌 수 있어 변호사로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시설관리권과 인격권의 팽팽한 줄다리기

이번 인터뷰에서 다룬 주제는 최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었던 ‘카페 화장실 이용과 음료 주문’에 관한 갈등이었습니다. 급한 용무로 화장실만 쓰려는 손님과 영업 방침을 내세워 이를 제지하는 점주의 대립이었죠. 저는 이 사건을 ‘시설관리권’과 ‘형법상 죄책’의 경계에서 법률적으로 분석해 드렸습니다.

법적으로 카페 화장실은 점주의 사유 재산이자 관리 영역이기에 ‘구매 고객 한정 이용’이라는 내부 규정을 두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만약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손님을 나가지 못하게 막는다면, 사안에 따라 강요죄나 감금죄 성립 여부를 따져봐야 할 만큼 예민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CTV 영상 너머에 존재하는 법리

촬영 현장에서 제작진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며 새삼 깨달은 점은, 우리 일상 곳곳에 집합건물법과 민사 법리가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CCTV 영상 속 찰나의 순간에도 누군가의 재산권과 누군가의 인격권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어주고,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저의 역할임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분쟁을 넘어 예방으로 가는 길

CCTV는 단순한 기록 장치를 넘어 분쟁 해결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지만, 그 영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법적 관점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 할지라도 법이 허용하는 선을 넘으면 오히려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국 가장 좋은 해결책은 ‘예방’입니다. 갈등이 불거지기 전, 명확한 안내 문구를 부착하거나 내부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방송 출연을 계기로 더 많은 분께 집합건물과 관련된 올바른 법률 지식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집합건물 전문 변호사로서 현장의 생생한 이슈들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집합건물 내 CCTV 분쟁이나 시설관리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방송에서 보여드린 전문성 그대로 여러분의 권리를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방송에서 다룬 사례처럼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 신지수 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명확한 가이드를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