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저작권 침해 증명 관련 - 게임, 코드구현 포함 판례 비교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려면

‘원저작물의 창작성’과 ‘피고작품의 실질적 유사성’을

모두 설득해야 하므로,

기능성·관행성이 섞인 분야(게임 구현 포함)에서는 증명 난이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설계·애셋·코드 등 계층별 증거를 체계화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1. 소프트웨어·코드 — 아이디어 vs 구현

알고리즘(아이디어)은 보호되지 않지만, 코드·UI·데이터 구조 등 구체적 구현은 보호됩니다.

소프트웨어·게임에서 ‘원자료(설계) → 구현(코드·모델)’ 흐름을 연결해 침해를 주장하려면 각 계층별 증거(설계문서, 모델링 파일, 코드 매핑)를 제시해야 합니다.

일반적 증명 포인트로는는 커밋 로그, 리포지토리, 빌드 로그, 모델링 파일(.fbx/.obj), 텍스처 원본, 제작자 진술 등을 사용합니다.

대법원은 설계자의 선택·배치·조합에 개성이 드러나면 설계도면에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설계도가 지형·규격 등의 기능적 제약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제약 범위 안에서 설계자가 행한 선택·배치·조합에 독자적 개성이 드러나면 설계도면에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저작물(골프장 설계도면)을 기초로 한 3D 구현(모델·지형·홀 배치)이 원저작물의 ‘표현’을 실질적으로 차용했는지 면밀히 따져 게임 골프 코스의 저작권을 인정한 것 입니다.

2. 골프존 사건 증거·비교 포인트

1. 계층 식별 : 원자료(기획서·설계도) → 중간자산(3D 모델·텍스처·사운드) → 구현(코드·스크립트·배포패키지)

2. 파일·메타데이터 확보 : 각 파일의 생성일·수정일·작성자 등

3. 매핑 표준화 : ‘원자료 요소 ↔ 구현 자산’의 1:1 대응표를 만들고 스크린샷·코드 스니펫으로 보강

4. 전문가 감정 : 게임디자인·소프트웨어공학·디지털포렌식 전문가의 감정서는 사실판단에서 결정적입니다.

저작권 침해 사건은 법률적 이론(아이디어 vs 표현)과 기술적 비교(증거)가 결합된 분쟁입니다.

‘계층적 증거 설계’를 권장합니다.

원자료에서 구현에 이르는 각 계층의 대응관계를 도식화하고,

분야 전문가의 감정을 조기에 확보하면 법정에서 설득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한 사건의 판결만으로 일반 원칙을 단정하기 어렵고,

분야별 차이를 인정한 뒤 증거·전문가의 설득력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김혜주 변호사는 특허범죄조사부 수석검사로서

수많은 저작권 관련 사건의 고소장 검토부터 최종 처분까지

전 과정을 지휘, 수사, 처분, 공판을 수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복잡한 과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모든 기록을 직접 꼼꼼하게 분석하고,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입회, 재판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수행하여

귀사의 소중한 자산과 명예를 철저하게 지켜내겠습니다.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

■ 주요 경력

- 2022-2024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공판부, 특허범죄조사부 수석)

- 2019-20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수석)

- 2015-2019 성남지청 검사 (기업범죄, 금융조세, 지식재산권 전담)

- 2013-201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강력, 도박 전담)

- 2012-2013 여주지청 검사 (2012. 검사 임관)

- 2007-2008 (주)엔씨소프트 리니지2 사업팀 근무 (기획, 마케팅)

■ 주요 수상

- 2023 법무부장관 표창 (검찰업무유공)

- 2023 대검찰청 사법통제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3 대검찰청 국가송무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양형업무 /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1 대검찰청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14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검사

[상담 문의]

- 전화: 031-211-2484 / 010-8565-2484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40,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507호

[광고책임변호사 및 면책 공고]

본 블로그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혜검 법률사무소 김혜주 대표변호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