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성추행ㅣ장난이라도 위험하다? 기소유예 성공 전략 

⚖️ 동성간 성추행, 안일한 인식이 전과자를 만듭니다

"남자끼리(혹은 여자끼리) 좀 만질 수도 있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 전과를 만듭니다. 우리 법은 성범죄 판단 시 성별을 구분하지 않으며, 동성 간의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 역시 친구 사이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위로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했으나, 수사 초기부터 정밀한 법리 대응을 펼친 결과 '기소유예'로 사건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술자리 장난이 '성범죄 입건'으로 이어진 순간

의뢰인은 오랜 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장난삼아 친구의 신체 특정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고 찌르는 행위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웃고 넘길 줄 알았던 친구는 그 자리에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며 자리를 떠났고, 얼마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해서 한 장난일 뿐"이라며 억울해했지만, 이미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상태로 수사기관에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 동성간이라도 예외 없는 '성범죄 보안처분'

동성간 성추행 유죄 판결 시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성인 간의 성범죄와 동일한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앞둔 대학생으로, 만약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된다면 수년간 준비해온 꿈이 좌절될 절박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동성 간의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가볍게 보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더욱 엄격하게 파고드는 추세입니다.

🔍 유도 심문 차단과 '안심 송달'로 사생활 보호

사건 수임 직후 저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는 식의 변명을 반복하지 않도록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자칫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리적 분석

→ 당시 접촉의 경위와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분석하여 추행의 고의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술 정립

✅ 안심 송달 서비스

→ 수사 통지서가 집으로 발송되어 가족들이 알게 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모든 우편물을 변호사 사무실로 수령

✅ 유도 심문 방어

→ "동성이라 거부감이 없을 줄 알았다"는 식의 위험한 답변을 차단

🤝 피해자 마음을 돌린 변호인의 진심 어린 중재

동성 간의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느끼는 배신감이 성인 간의 사건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여 생길 수 있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변호인으로서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하며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전과 없는 깔끔한 종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인정하며 스스로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치밀한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전과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 낙인 없이 무사히 사회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절망의 순간, 이동간 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동성간 성추행 고소는 단순히 "동성끼리인데 어때"라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데이터와 진술로 무장한 수사기관 앞에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만 제대로 한다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저 이동간은 의뢰인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가장 낮은 자세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적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수사관에게 첫 마디를 내뱉기 전,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