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와 무너진 신뢰, 대응 방식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순간 인간이 느끼는 배신감과 모멸감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노에 매몰되어 상간자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SNS에 폭로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매우 위험한 자책골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등 형사 처벌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면,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를 구걸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가장 강력하고 세련된 복수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위자료를 청구하여 상간자에게 경제적 타격과 도덕적 낙인을 동시에 찍는 것입니다.

부정행위의 성립 범위와 인지 여부의 입증 책임

많은 분이 육체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상간소송이 가능하다고 오해하시지만, 법원이 판단하는 '부정행위'의 범위는 이보다 훨씬 넓습니다.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부적절한 언행, 즉 '연인 사이로 보기에 충분한 애정 표현'이나 '심야 시간대의 잦은 연락', '단둘이 보낸 장시간의 만남' 등도 충분한 소송 사유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유지했느냐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실조회 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통신사 회신 등을 통해 상간자의 고의성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합니다. 정준현 변호사는 상간자의 뻔뻔한 거짓 변명을 과학적인 데이터와 정황 증거로 무력화시키는 데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결정짓는 변수와 증거 확보 전략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지만, 혼인 기간의 길이, 부정행위의 기간과 수위, 발각 이후의 태도, 그리고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증액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불법 도청이나 위치추적기 설치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원에서 배척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블랙박스 영상 보전 신청, 카드 결제 내역 확인, 구글 타임라인 분석 등 전문적인 기법을 동원하여 법원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증거 목록을 구성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은 가능합니다

가족의 유지를 위해 배우자를 용서하기로 했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소송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배우자와 협력하여 상간자에게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는 방식은 상간자에게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간자의 역공(구상금 청구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세밀한 법리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정준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법률적 언어로 치환하여 재판부의 공감을 끌어내고, 상간자가 자신의 행위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치밀한 소송 수행을 약속드립니다.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일상을 회복하는 길, 더신사 법무법인이 그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