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을 마감하기로 결정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입니다. 법적으로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기본적으로 반반씩 나누게 되는데, 실제 과정은 훨씬 복잡합니다.
먼저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퇴직금, 주식 등 눈에 보이는 재산도 있고, 배우자의 사업 기여도나 은퇴 후 받을 연금처럼 미래 가치까지 계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쪽이 결혼 전에 받은 상속재산이나 개인적으로 모은 자산이 있다면 이를 구분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배우자가 제시하는 재산 목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부주의로 재산이 누락되거나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부동산이 여러 채이거나 배우자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더욱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협의이혼을 진행한다면 두 분이 합의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 전에 실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공정한 분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법원이 재산을 평가하고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재산분할 소송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통장 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업장 장부, 보험 계약서 등을 수집하고 정리해야 하고, 필요하면 감정인을 신청해 재산 가치를 공식적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이유
법적 지식이 없으면 절차상 기한을 놓치거나, 제출해야 할 서류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측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재산의 규모가 크거나 배우자가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혼자 대응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어떤 재산이 있는지 찾아내고, 공정한 분할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초기 상담에서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을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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