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원 위조수표 사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법적 책임은? 

경기 군포에서 30대 남성이 2021년부터 약 6,000장에 달하는 100만 원짜리 위조 수표를 인쇄소에서 제작한 뒤, 이를 여성들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사용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을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큰손이라고 속이며 위조 수표로 허위 재력을 과시했고, 결국 전 여자친구가 위조 수표 일부를 은행에 현금화하려다 수상함을 느끼고 신고해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인쇄소는 유튜브 소품용 명목으로 위조 수표를 제작했으나, 남성이 수표 뒷면에 견본 표시를 지우고 인감도장을 새겨 실제 수표처럼 위장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인쇄소의 고의성은 입증하기 어렵지만, 만약 고의나 용인이 입증된다면 방조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법인 소울의 서정빈 변호사는 “위조 수표를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 해당하고, 위조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엄중한 범죄”라고 설명하였고, 또한 “이 사건처럼 위조 수표를 실제로 행사하거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자체만으로도 처벌받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초기에 위조 수표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이를 인지한 상태였던 정황이 드러나 위조 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서정빈 변호사는 “만약 위조임을 모르고 사용했다면 처벌되지 않지만, 알고도 사용한 경우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