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피고, 재산분할 84% 방어 

이혼 재산분할 청구액 84% 방어, 소중한 자산을 지켜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단순히 산술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실질적 기여도, 가사 노동의 가치 등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수억 원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오늘은 원고(배우자)의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에 맞서, 청구 금액의 84%를 방어하고 자산을 성공적으로 수성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 사건 내용: 원고(아내)는 피고(남편, 의뢰인)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며, 혼인 기간 15년을 근거로 전체 재산의 50%인 약 11억 원을 재산분할로 요구했습니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혼인 전부터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장기간의 혼인 생활로 인해 특유재산(혼인 전 재산)의 경계가 모호해져 자칫 절반 가까운 자산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저희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여도 50%'가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밀한 자산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 특유재산의 유지 및 관리 입증: 혼인 전 형성된 부동산과 주식 자산이 원고의 기여 없이 피고의 전적인 관리하에 가치가 유지되었음을 통장 내역과 자금 흐름도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 원고 기여도의 실질적 반박: 원고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가사 도우미 활용 및 피고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상당했음을 입증하여 원고의 기여도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 재산 형성 기여도 재산정: 맞벌이 기간 중에도 피고의 소득이 월등히 높았으며, 재산 증식의 결정적 기여는 피고의 투자 판단에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결과: 청구액 11억 원 중 1억 7천만 원만 지급 (84% 방어 성공)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 판결 내용: "원고의 기여도를 15% 내외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 최종 결과: 원고가 청구한 11억 원 중 약 1억 7,000만 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9억 3,000만 원 상당의 자산을 방어하며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피고는 자칫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기여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부풀려진 청구를 깎아내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절반을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자산이 형성된 뿌리'를 정확히 찾아내어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재산분할 방어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