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후 별거.. 혼인파탄 책임기준은?

정찬 변호사

명절 다툼 이후 집을 나왔습니다.
연락도 끊긴 상태입니다.

이 경우 이미 혼인파탄이 인정된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냉각기간일 뿐일까요?

법원은 ‘별거’라는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와 경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별거는 혼인파탄의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곧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먼저 보는 것은 다음입니다.

즉, 별거는 시작점일 뿐
핵심은 그 이전의 혼인관계 상태입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충족될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년 동일한 문제로 충돌이 발생했다면 일회성 다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족의 폭언·모욕을 방치하거나 동조한 경우

단기간 냉각기간이 아니라 수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중재, 상담, 대화 노력 등이 전혀 없었다면 파탄 인정 가능성 상승

법에는 “몇 개월 이상이면 파탄”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다음과 같이 평가됩니다.

하지만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별거의 경위와 그 이전 갈등의 누적 정도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경우라면
별거를 시작한 사람이 유책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경우 별거 자체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이 판단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미 부부 공동생활이 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가?

명절 갈등은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 이전부터 신뢰관계가 무너져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별거는 결과일 뿐
파탄의 원인과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명절 이후 별거가 시작됐다면
그 자체로 끝난 관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가 겹친다면
혼인파탄 인정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별거는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