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채팅 욕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가? 모욕죄인가 

A는 온라인게임에서 팀 플레이를 하던 중, B의 실수로 패배하게 되자 공개 채팅창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야 ○○야, 몸이나 팔아라”, “사진 있으면 보내봐”, “○○해주겠다”와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해당 채팅은 팀 내부 채팅이 아니라 전체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공개 채팅이었습니다. B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통매음일까요, 아니면 모욕죄일까요. 실무에서는 표현의 내용, 맥락, 행위자의 의도, 공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적 구조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 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적 욕망 목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헌바489 결정에서 통매음을 목적범으로 보았고, 이는 단순한 고의 외에 특별한 목적이 추가로 요구되는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2018도9775 판결 역시 성적 비하나 조롱을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도 성적 욕망 목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성적 표현이 곧바로 통매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분노 표출이나 단순 욕설에 그친 경우라면 목적 요건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통매음은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정 1인에게 도달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의 법적 구조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호법익은 외부적 명예, 즉 사회적 평가입니다.

대법원은 모욕을 사실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히 무례하거나 기분 나쁜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여야 합니다.

또한 모욕죄는 ‘공연성’이 필수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온라인게임의 전체 채팅, 오픈채팅방, 공개 게시판은 일반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범죄의 실질적 구별 기준

온라인게임 사례에서 핵심은 표현의 성격과 행위자의 의도입니다. 단순히 “병X”, “못한다”는 식의 욕설은 성적 요소가 없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성적 행위를 암시하거나 신체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다면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성적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통매음이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피고인이 단순히 화가 나서 분노를 표출한 것인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하급심 판례에서는 성적인 발언이 포함되었음에도 단순 분노, 모욕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아 통매음을 부정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한편 하나의 채팅 행위가 성적 수치심 유발 요소와 공연성을 동시에 갖추는 경우, 통매음과 모욕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게임 사건에서의 실무상 쟁점

게임 채팅 사건에서는 대화의 전체 맥락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 대화에서 성적 농담이 반복되었는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지, 일방적 음란 사진이나 링크 전송이 있었는지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반복성, 집요성, 거부 이후 지속 여부는 통매음 성립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로그 보존 여부가 결정적 증거가 되므로, 사건 직후 채팅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편적 캡처만으로는 맥락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채팅에서 다툼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범죄이고, 모욕죄는 사회적 명예를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 이용과 성적 욕망 목적이 요구되는 목적범이며, 모욕죄는 공연성이 요구되는 일반 고의범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온라인게임 채팅이라고 해서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특히 통매음으로 기소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고 취업 제한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분별한 통매음 고소에 대해선 목적 요건을 다투어 방어할 여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