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매수 적발, 수사 비협조 위기 딛고 기소유예 석방 

필로폰매수 적발, 수사 비협조 위기 딛고 기소유예 석방

단순한 호기심에 시작한 필로폰매수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수사기관의 수색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구속 영장 청구를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차량 내에서 마약과 선불폰이 발견되어 마약 유통 및 상습 투약 혐의까지 의심받던 의뢰인이, 저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1. 필로폰매수 후 차량 보관 중 긴급 체포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필로폰매수 방법을 접한 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실제 구매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투약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해 실제 사용은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차량에 마약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첩보를 입수하고 출동한 수사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차량 수색을 거부하며 강력하게 저항했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매우 위험한 인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2. 선불폰 발견과 구속 수사의 압박

차량 수색 결과, 매수한 필로폰과 더불어 소위 대포폰이라 불리는 선불폰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필로폰매수와 선불폰의 조합은 단순 투약자가 아닌 유통책이나 상습범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필로폰매수 후 여러 차례 투약했거나 타인에게 판매하려 했다고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수색 거부라는 비협조적 태도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는 물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3. 저의 대응 전략

테헤란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혐의 중 억울한 부분을 분리하여 과학적 증거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투약 사실 없음의 객관적 입증: 의뢰인을 설득하여 소변 및 모발 감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했으며, 전 항목 음성 판정을 받아내어 실제 투약이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 필로폰매수 경위의 구체적 소명: 채팅 상대방에게 과시하기 위한 사진 촬영용으로 구매했을 뿐, 유통이나 투약 의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진술했습니다.

• 전향적인 수사 협조로 전환: 초기의 비협조적 태도를 사과하고, 판매상의 인적 사항과 거래 경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여 수사에 기여했습니다.

• 진지한 반성과 재활 의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피력하며 교육 이수 다짐 등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4.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필로폰매수 사실은 명백하나, 여러 정상 참작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이 우발적이고 실제 투약 흔적이 전혀 없는 점, 마약에 대한 중독성이나 의존성이 보이지 않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전과가 남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로폰매수, 꼼수보다는 정공법이 답입니다

마약 수사 현장에서 당황하여 수색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구속 영장 청구서에 사유를 하나 더 보태는 꼴입니다. 특히 필로폰매수 혐의는 그 자체로 법정형이 매우 높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역할을 명확히 한정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그다음 선택은 올발라야 합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처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법리적인 빈틈을 찾아내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